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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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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9.23 선고 2016누34037 판결
 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2003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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